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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93

개장(이장), 가정법률 Q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에 관한 규제 기준은 없나요? A 먼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매장·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개장이란 ☞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봉안시설은 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개장은 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립니다. ◇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2020. 7. 5.
개인묘지의 설치 기준, 가정법률 Q 아버지 개인 묘지를 설치하려고합니다. 분묘 면적과 관련하여 따로 설치 기준이 있나요? A 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개인묘지가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분묘면적 등 설치 기준 ☞ 개인묘지의 점유면적은 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 이하여야 합니다. ☞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고,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 비석, 상석 및 그 밖의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 분묘 장소 기준 ☞ 개인묘지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도로, 철도의 선로, 하천구역.. 2020. 7. 4.
개명신고,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 Q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한글이름은 그대로 두고 한자만을 바꾸려는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얻어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생활분야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 > 개명신고하기 > 개명신고방법 관련법령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이용안내 ㅡ 상담사례 참조 2020. 7. 3.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가정법률 Q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A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찾기.. 2020. 7. 2.
오토캐드(AutoCAD), DWG 편집기 다운로드 AutoCAD 모바일은 DWG 뷰어 응용프로그램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AutoCAD 도면을 보고, 작성하고, 편집하고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도면 및 제도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기능의 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동 중 실제 CAD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Premium 버전의 7일 무료 체험판을 다운로드하여 가장 강력하고 사용이 간편한 도면, 제도 및 편집 도구를 체험해 보세요. Autodesk 확장 액세스 프로그램을 ACAD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하고 본인 Autodesk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거나, 새 계정을 생성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무료로 평가판을 사용하면 됩니다. A.. 2020. 7. 2.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정법률 Q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 2020. 7. 1.
티맵(T map), 내비게이션, 지도 18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지도 서비스 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스쿨존 우회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유용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새로운 기능 ] ▷ 즐겨찾는 경로 / 즐겨찾는 경로 자동생성(beta) - 자주 가는 경로를 저장하고 안내받으세요. 자동으로 생성 및 추천도 해줍니다. ▷ 스쿨존을 우회하는 "어린이보호경로" 제공 - 안전을 위해 스쿨존을 최대한 우회하는 경로로 안내합니다. ▷ 주행 중 발견한 교통정보를 손쉽게 제보하세요 - 정체 / 과속카메라 / 지도 / 장소 오류에 대한 제보가 가능합니다. - "정체 제보해줘", "과속 카메라 제보해줘" 와 같이 음성 제보도 가능합니다. ▷ T map의 음성안내를 커스터마이즈하세요 - 모든 안내 음성을 상.. 2020. 7. 1.
자녀의 성과 본, 가정법률 Q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라야 하나요? A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당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부모가 협의했거나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는데,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면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 ☞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부(父)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 2020. 6. 30.
100 GB 무료 클라우드, Degoo 100GB 무료 클라우드 드라이브! 자신의 기기에서 바로 데이터를 백업하세요. 사진이나 문서 등 백업할 내용을 선택하면 Degoo의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안전하게 저장해드립니다. 어디에서든 사진과 동영상, 음악, 문서 등 모든 것을 가져와 Degoo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용 클라우드 드라이브인 Degoo로 파일을 영구적으로, 무료로 저장하고 공유하세요. DEGOO만의 특별한 기능 내 피드: 가장 좋았던 추억을 모두 모아서 나만의 피드를 완성하세요. Degoo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사진들을 선별합니다. Degoo를 열 때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새 사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지식 암호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최고 기밀 기능은 영지식 암호화를 활용하여 업로.. 2020. 6. 30.
한정후견인의 자격, 가정법률 Q 아버지께서 치매초기판정을 받으셔서 재산관리를 위해 한정후견인을 선임하려는데 자녀인 저희들 중 하나가 후견인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후견인이 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A 「민법」은 후견인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후견인 또는 감독인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법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에 종사중인 사람만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등 별도의 준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할 수는 있을 것입니.. 2020. 6. 29.
마이토킹톰 프렌즈, 가상 펫 시뮬레이션 게임 마이토킹톰, 마이토킹톰 2, 마이토킹안젤라, 마이토킹행크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수많은 인기 가상 펫 게임의 개발진이 만들어낸 가상 펫 시뮬레이션 게임 입니다. ★ 최고의 친구들로 가득한 집에서 함께 놀아요 🏡🐱🐶🐰 절친이 한 명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섯 명이 있는 거죠! 플레이어는 토킹톰, 안젤라, 행크, 진저, 벤, 베카와 함께 처음으로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펫들과 다정하게 지낼 수 있어요! ★ 친구들을 보살펴 주세요 🥰🛁🍰 친구들은 먹여 주고, 씻겨 주고, 소망을 들어주고,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함께 재미있게 놀아 줄 사람이 필요해요! 플레이어는 토킹톰과 친구들이 스킬을 향상시키는 걸 도와주고, 잠잘 시간이 되면 아늑한 장소를 찾아서 다음 날 .. 2020. 6. 29.
태아 성(性) 감별 등, 가정법률 Q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는 행위가 법령에서 허용되나요? A 현행 「의료법」은 태아의 성 감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태아의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의료인의 태아의 성 고지를 전면 금지했으나, 이러한 구 「의료법」 제20조제2항은 2008년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아 현재 개정 법령에서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는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태아 및 신생아 > 태아의 생명 및 .. 2020. 6. 28.
PDF 뷰어, 관리 & 문서변환 앱, Adobe Acrobat Reader Adobe Acrobat Reader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무료 전 세계 표준 문서 관리 시스템입니다. 텍스트에서 바로 작업하여 PDF 문서를 보고, 편집하고, 서명하고 주석을 달아보십시오. Adobe Acrobat Reader는 PDF 문서를 안정적으로 보고 서명하고 주석을 달 수 있는 무료 글로벌 표준입니다. PDF 보기 • 빠르게 PDF 문서를 열고 봅니다. • 검색, 스크롤, 확대/축소를 수행합니다. • 단일 페이지 또는 연속 스크롤 모드를 선택합니다. PDF 주석 달기 • 스티커 노트 및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직접 PDF에 주석을 답니다. • 강조 표시 및 마크업 텍스트로 쉽게 문서에 주석을 답니다. • 주석 목록에서 활동을 보고 답변합니다. 다른 사용자와 협업 및 PDF 공유 • 공유 문서.. 2020. 6. 25.
스노우(SNOW), 전세계 2억명이 사용하는 카메라 앱 전세계 2억명이 사용하는 카메라 앱, SNOW * 자연스럽게 예뻐지는 실시간 뷰티 효과!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고 저장하세요 * 트렌디한 AR 메이크업 효과로 인생 셀피를 찍어보세요 *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수천가지의 다양한 스티커를 만나보세요 * 이제 필터도 실시간 업데이트! 시즌 한정 배포되는 트렌디 필터를 놓치지마세요 * 몇 번의 터치로 간편하게 전문가급의 앨범 사진 보정을 할 수 있어요 Face Technology by SenseTime Image Segmentation & Bokeh Technology by NALBI.Inc ■ 필수 접근 권한 - 카메라 :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 합니다. - 마이크 : 동영상에 소리를 녹음합니다. - 저장 : 사진을 저장하거나, 불러 와서 편집합니다. ■ 선택.. 2020. 6. 21.
빠른 멀티플레이 전투 게임, 브롤스타즈 클래시 오브 클랜, 클래시 로얄, 붐비치의 제작사가 만든 빠른 멀티플레이 전투 게임! 3분간 진행되는 다양한 게임 모드에서 개인전 또는 팀전을 펼치세요! 강력한 특수 능력을 지닌 다양한 브롤러를 잠금 해제하고 업그레이드하세요! 브롤러의 특별한 스킨을 구매하고 모아 전장에서 뽐내세요! 밴드에 가입하거나 직접 밴드를 만들어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싸우세요! 멀티플레이 게임 모드에서 전투 - 젬 그랩 (3vs3): 팀과 함께 보다 뛰어난 전략으로 상대 팀을 무너뜨리세요! 보석 10개를 모아 유지해 승리하세요! 처치되면 보석을 잃게 됩니다! - 쇼다운 (솔로/듀오): 생존을 위한 배틀 로얄 스타일의 게임 모드입니다. 브롤러의 파워업을 모으세요! 2인 또는 1인 모드로 플레이하며, 소란스러운 전장에서 최후까지 살아.. 2020. 6. 19.
무료 만보기-걸음 측정기 및 칼로리 카운터 이 만보계는 내장 센서를 사용해 걸음 수를 계산합니다. GPS 추적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 절약에 매우 요긴합니다. 태운 칼로리, 걸은 거리 및 시간 등도 추적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그래프로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걸음을 세기 시작합니다. 전화기가 손 안에 있거나, 가방, 주머니 또는 암밴드에 있어도 자동으로 걸음을 기록합니다. 화면이 잠겨 있어도 가능합니다. 저장 파워 이 만보계는 내장 센서를 사용해 걸음을 계산합니다. GPS 추적이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잠긴 기능 없음 모든 기능은 100% 무료입니다. 모든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 개인 정보 보장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개인 데이터 또는 정보를 절대로 제 3자와 공유하지 않습.. 2020. 6. 18.
양자의 성과 본, 가정법률 Q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현재 남편과 성이 달라 혹시라도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걱정입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양자의 성과 본 ☞ 일반양자 입양절차로 입양된 양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다만, 양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 2020. 6. 17.
틱톡, TikTok, 동영상플레이어 및 편집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요즘 유튜브에서 틱톡으로 넘어가는 사용자가 많다는 소식이 들려오는것 같습니다. 별점은 4.3으로 1억이상 다운로드가 이루어진 인기 앱 입니다. 최신 버전에는 시청 환경 향상과 몇 가지 성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짧아서 확실한 행복, TikTok 틱톡 평범한 일상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순간, 틱톡이 제시하는 세상의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통해 즐겁고 영감이 가득한 하루를 완성해 보세요. [다른 영상앱은 따라오지 못하는 초고화질] TikTok을 통해 촬영한 영상은 초고화질로 저장되어 영상의 디테일을 완벽하게 살려준답니다. [요리조리 다양한 촬영기능] TikTok만의 혁신적인 촬영 기법과 기술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은 멋지고 신기한 영상을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간편한 편집기능] 스티커,.. 2020. 6. 13.
사진편집어플, Lumii, 구글 플레이 스토어 Lumii는 강력한 사진 편집 앱으로 간소성과 실용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간단하고 빠른 터치로 고품질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을 편집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고급 도구와 놀라운 프리셋 사진 필터 및 사진 효과를 제공합니다. 많은 유사한 이미지 편집 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초보자와 전문가 모두에게 Lumii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Lumii에는 매우 인기있는 글리치 효과, 빈티지 필터, 미학적 스티커 등이 있습니다. 📸사진편집 기능 * 100+ 효과: 빛, 축제, 사랑, 네온... * 50+ 세련되 필터: INS, 빈티지, 시크, 로모... * 다양한 레이아웃 및 템플릿 * 많은 배경, 스티커, 글꼴, 및 템플릿 선택 가능! * 사진을 .. 2020. 6. 11.
건강보험료 면제, 국외 체류 기간 3개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며,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기간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4.7. 공포) 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하고자 함(안 제44조의2 신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국외.. 2020. 5. 2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공고제2020-11호 주요내용은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검사가 가능한 기관의 진단결과 제출 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고령운전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이수한 후 1년 이내에 75세가 되는 경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 등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의 자동차등을 훔쳐 운전한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고, 범칙금 납부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범칙금 납부통고서 서식에 명확히 기재합니다. ⊙경찰청공고제2020-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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