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가정법률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등록기준지의 한자가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의 대상

☞ 다음과 같이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병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이 기재된 경우

√ 위조, 변조된 신고서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권한이 없는 사람이 등록부에 기록한 경우

√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해 등록부가 기록된 경우

√ 그 밖에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가 당연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성별이나 본의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 혼인 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잘못 기록된 경우

√ 신고 또는 신청을 받았으나 담당 공무원이 잘못 기록한 경우

√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담당공무원이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 혼인, 인지 입양 등의 신고로 등록부에 기재됐으나 그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으면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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