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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가정 법률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가정법률

by 새로운 실험과 점검 202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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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A


네,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이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폐쇄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이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경우

 

☞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관련생활분야관련법령

가족관계 등록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가정법률 >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조부님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더니 폐쇄라고 적혀 있던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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