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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A |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사망자 본인)으로 정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되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 관련생활분야 |
| o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의 이전 > 상속재산의 이전 |
| 관련법령 |
| o 「상법」 제730조 |
| 기타 |
| o [대법원판례]대판 2005두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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